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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강남 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

달걀쓰레빠 2017. 8. 2. 11:29
정부여당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운영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임영무 기자
정부여당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운영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임영무 기자


정부여당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운영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정부여당은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라면서 "실수요자 통해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부동산 실수효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세제 금융 주택시장 불법 행위 등 다양한 수단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국회 입법적 지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양도소득세, 전기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처벌강화 등 법리개정사항이 있다. 국회에서 관련사항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합동 대책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mj79@tf.co.kr

원문 출처 http://news.tf.co.kr/read/ptoday/16986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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